[경영][법인세] 합병차손익에 대한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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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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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인세] 합병차손익에 대한 세무처리
합병차손익에 대한 세무처리
1. 합병차익의 concept(개념)
합병차익이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합병대가를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금액
< 합병차익 = 승계한 순자산가액 - 합병대가 >
2. 합병차익의 과세상 취급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하지만, 합병평가차익은 익금산입
1) 합병평가차익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발생하는 자산의 평가차익, 익금
과세이연요건 충족(액면가액평가)
과세이연요건 미충족(시가평가)
합병평가차익
승계한자산가액
- 피합병법인자산의 장부가액
승계한 자산가액
- (피합병법인자산의 장부가액+청산소득금액)
2) 합병감자차익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불입한 자본성격이므로 익금불산입
< 합병감자차익 = 피합병법인의 자본금 - 합병대가 >
3)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상당액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이미 익금불산입되었거나 피합병법인에게 과세된 소득이므로 익금불산입
4)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상당액
이미 피합병법인에게 과세된 소득이므로 익금불산입
3.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과세이연요건충족한경우)
승계한 자산중 토지, 건축물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은 요건을 갖춘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1년이상사업~/ 주식가액 95%이상~/ 계속사업영위~)
1) 손금산입액
토지등의 합병평가차익 =
합병평가차익 ×
평가증된 토지등의 총평가증액
평가증된 전체자산의 총평가증액
2) 충당금전입
개별토지등의 충당금 =
토지등의 합병평가차익 ×
개별토지등의 평가증액
평가증된 토지등의 총평가증액
3) 상계와 익금산입
손금계상한 일시상각충당금은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상계후 잔액은 처분시 익금산입
4. 합병차손에 대한 규정
가) 합병대가가 합병법인이 승계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나) 법인세법규정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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