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백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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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1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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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되고 건강보험 규모가 확대되면서, 1997년 2조8천여억원 수준이던 보건복지부 예산도 2002년에는 8조639억원 규모로 증가되었다. 필요하신 모든분에게 모쪼록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며, 좋은 평가 받으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모든분에게 모쪼록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며, 좋은 평가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政府(정부)에서 생활보장대상자는 37만명에서 150만명으로, 국민연금가입자는 784만명에서 1,650만명으로 늘어났고,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7,200명으로 두배 이상 늘어났다.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인 變化도 이루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신설(’98. 2월), 국립암센터 개원(2001. 6월), 예방중심의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구축(2002. 4월) 등을 통해 보건의료 선진화의 발판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백서2004 , 보건복지백서 2004의약보건레포트 ,
레포트/의약보건
보건복지백서 2004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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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기본시책 방향 및 중점 추진시책
제1장 기본시책 방향*
제1절 ｢국민의 政府(정부)｣ 보건복지시책의 회고
제2절 참여政府(정부)의 출범과 참여복지
제3절 2003년 보건복지시책
제2장 중점 추진시책
제1절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및 적극적 탈빈곤정책 추진 보건복지 특별대책 추진
제4절 국민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사업의 강화
제5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민연금 신뢰 제고
제 2 부 부문별 보건복지정책
제3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
제2절 의료급여*
제3절 자활지원사업*
제4장 사회복지서비스
제1절 인구․가정정책*
제2절 노인복지정책*
제3절 노인 요양보장*
제4절 로인지원*
제5절 아동복지*
제6절 보육사업*
제7절 장애인복지*
제8절 일시긴급구호 사업
제5장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제1절 공공복지전달체계 改善*
제2절 지歷史(역사)회복지의 활성화
제3절 민간복지자원의 활성화
제6장 건 강 보 험
제1절 건강보험 관리․운영*
제2절 건강보험 급여*
제3절 건강보험급여 사후관리*
제7장 국 민 년 금*
제1절 국민연금 운영現況
제2절 국민연금제도의 발전 방향
제8장 보건의료정책
제1절 보건의료정책*
제2절 보건자원정책*
제3절 공공보건정책*
제4절 공공보건관리*
제9장 약무식품정책
제1절 의약분업의 정착*
제2절 약무정책*
제3절 식품정책*
국민의 政府(정부)는 ‘생산적 복지’의 기치를 내걸고 IMF 위기 속에서도 사회안展望(전망) 확충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한단계 향상시킨 政府(정부)로 평가된다된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사에 한 획을 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2000. 10월)을 비롯하여, 전 국민연금 실현(1999. 4월), 건강․고용․산재보험 등의 적용대상과 급여기간 확대 등 사회안展望(전망) 의 기본 틀이 국민의 政府(정부)에서 완성되었고, 보건복지분야의 오랜기간 난제였던 의약분업(2000. 7월)과 건강보험 조직 통합(2000. 7월)도 이루어졌다.보건복지 백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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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백서2004
다. 성장 위주의 경제우선정책 때문에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어 왔던 과거의 보건복지정책은 이처럼 국민의 政府(정부)에 들어서 비로소 “체계”의 모습을 갖추기 처음 한 것으로 평가된다된다.
제도적 틀의 완성은 보건복지서비스의 양과 질 등 ‘내용’ 측면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의 생계․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하여 2000년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읍․면․동사무소의 복지전담공무원들이 국세․연금․토지․건물에서 은행․새마을금고의 금융자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득․재산 관련 정보를 수급자 선정과 급여액 결정에 활용하기 처음 했고, 근로능력자의 경우 자활사업참여 …(To be continued )
순서
보건복지 백서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