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관리와 예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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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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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와 예산 과정
⑶ 기금
- 국가 특수한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원칙의 일반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특정 사업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
- 기금을 예산외로 설치하는 이유는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탄력적 집행이 필요한 경우
- 예산 외로 운영됨으로써 기금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고 예산과의 연계성 부족
- 기금 수와 규모가 계속 확대되면 재정 체계 복잡해 재정 투명성 저해
- 기금은 소관부처의 재량과 탄력성이 많기 때문에 각 부처 기금의 설립과 확충에 집착
2) 예산과목의 분류체계
- 예산과목은 세입예산 과목과 세출예산 과목으로 구성
- 세입예산 과목 분류
가) * 관(款), 항(項), 목(目)으로 구분: 관, 항은 입법과목 목은 행정과목
* 입법과목은 예산회계법에 의거하여 구분, 행정과목은 기획예산처 장관이 구분
[세입예산과목]
ꠌꠏꠏꠏ입법과목ꠏꠏꠏꠏꠎ ꠌ행정과목ꠎ
- 세출예산 과목의 분류
* 장(章), 관(款), 항(項), 세항(細項), 목(目)
* 장, 관, 항은 입법과목, 세항, 목은 행정과목
* 입법과목은 국회의 심의, 의결 대상이 되는 예산과목으로 과목 상호간의 융통은 물론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해 제한
* 행정과목은 입법과목의 하위 체계로서 일정한 요건하에 행government 의 재량에 의해 운용 되는 과목
[세출예산과목]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입법과목ꠏꠏꠏꠏꠏꠏꠏꠏꠏ…(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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